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1231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국토해양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음주운전치사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lawtimes.co.kr ·
11.29
난개발.부동산 투기 속수무책...사도법 보완 필요
jejunews.com ·
10.31
사도 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hkbs.co.kr ·
06.12
사설도로 개설, 대상은 늘리고 절차는 개선
cnews.co.kr ·
06.11
국토부, 私道개설 허가기준 정비
constimes.co.kr ·
06.11
사도 개설 대상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
fnnews.com ·
06.11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www2.korea.kr ·
06.11
사도(私道), 농어촌도로와 연결 개설 가능해져
newspim.com ·
06.11
농어촌도로에도 사도(私道) 개설 가능해진다
ajnews.co.kr ·
06.11
'맹지'가 살아난다.. 사설도로 개설 기준 확 풀려
asiae.co.kr ·
03.14
관련 법안
1
19
01856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