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11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윤호중
민주당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10인
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계속되는 여당發 더 센 부동산 규제 입법
m-i.kr ·
10.05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계약갱신권, 임대료인상 상한 등 포함
redian.org ·
07.29
속전속결 임대차3법 추진…졸속 처리 우려
edaily.co.kr ·
07.29
'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법안 나온다…국가가 전월세 가격 정해준다
newspim.com ·
07.28
[최강시사] “청년 대다수는 불평등 세입자 현실,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해”
news.kbs.co.kr ·
07.20
乙들의 외침 “상가계약, 일단 10년이라도 보장하라”
m-economynews.com ·
07.31
[이슈법안]'조물주 위 건물주'…국회, 세입자 보호방안 고심
naon.go.kr ·
07.20
[건물주 vs. 세입자 갈등, 해결책은 없나②] 조물주 위에 건물주…상가임대차...
ntoday.co.kr ·
04.20
[국회 Q&A]최저임금 오르는데 소상공인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naon.go.kr ·
02.23
[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① 상가임대차보호법, 입주상...
ajunews.com ·
12.13
관련 법안
1
21
059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