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회부일상정일소위심사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0호)현기환의원 등 14명 2008.6.12.2008.8.29.2008.11.20.2008.11.21.

2011.3.8.

2011.12.28.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272호)홍일표의원 등 12명2011.6.20.2011.6.21.2011.11.3.2011.12.28.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12. 28.)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3).

나.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부대의견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정법원 확대 설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