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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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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18
143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12.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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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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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2-01-17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304회 2차 국회본회의
2011-12-29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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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1-12-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