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249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삶도] 가난한 변호사가 된 사법농단 내부저항자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hankookilbo.com ·
05.31
[격동의 2018 희망의 2019] 적폐·과거사 청산부터 차기 검찰총장까지…상반기...
asiatoday.co.kr ·
01.02
이규진의 ‘썸’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radio.ytn.co.kr ·
01.02
이규진의 '썸'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ytn.co.kr ·
01.02
60일 대법원 공백 해소…‘소신 판사’ 김상환 대법관 가세
news.heraldcorp.com ·
12.28
대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김상환 판사 대법관 제청
newstomato.com ·
10.02
[김명수 새 대법원장] 관료사법 넘어서는 사법개혁 시작
news.khan.co.kr ·
09.21
[찬반토론] 상고법원 설치
lawtimes.co.kr ·
07.09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 맞추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손질
lawissue.co.kr ·
02.10
판사들을 회의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h21.hani.co.kr ·
02.24
관련 법안
1
21
0453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1-07-18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