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집단성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해자들을 전원 불구속 처분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 규정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여전히 엄격한 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장애인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규정의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하고자 함.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