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8
096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2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영희
0
대표발의
13인
0
1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성범죄 관련법의 65년 변천사
sisain.co.kr ·
03.04
다시 뜨거워진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
welfarenews.net ·
10.13
[취재파일]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하여
news.sbs.co.kr ·
10.05
“장애아가 목숨걸고 저항해야하나..” 대법원장에 편지
fnnews.com ·
10.02
“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womennews.co.kr ·
11.06
장애여성 성폭행범 잇단 솜방망이 처벌 '논란'
news.naver.com ·
10.29
'항거불능'조항 성폭력특별법서 사라지나
cowalknews.co.kr ·
10.20
장애인 - ‘항거불능’ 삭제, 성폭력처벌법개정안 제출
ablenews.co.kr ·
10.20
최영희, ‘항거불능’ 삭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출
viewsnnews.com ·
10.20
관련 법안
1
18
136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