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시행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하는 우선변제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임대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정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함.

◎ 주요내용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