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74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1.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성태
0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26인
0
26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lawissue.co.kr ·
07.07
소중한 전세금 지키려면 ① 계약전 등기부등본·입주후 확정일자 꼭
news.mk.co.kr ·
06.20
[여의도 정책 돋보기] “세입자 우선변제액 상향”
fnnews.com ·
01.18
관련 법안
2
19
022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유사
19
060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