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8
0496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5.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사망·도주하면 범죄수익 '꿀꺽'…추징금 집행률 1%대 그쳐
edaily.co.kr ·
09.18
사기 피해금액 정부가 몰수해 돌려준다...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17일 입법...
ltn.kr ·
07.16
검찰, 최순실 독일 재산 동결 나서…고법에 추징보전 청구(종합)
app.yonhapnews.co.kr ·
05.15
검찰, 최순실 재산 추가 동결 나서…고법에 추징보전 청구
app.yonhapnews.co.kr ·
05.15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명령 청구
ilyoseoul.co.kr ·
01.08
관련 법안
2
18
04968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1658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의원 등 2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11-02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284회 3차 국회본회의
2009-09-2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4회 6차 법제사법위원회
2009-09-2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4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09-09-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4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2009-09-1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