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전부개정
18
03947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02.26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인기
0
대표발의
12인
0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
문재인 대통령 공약 '공인탐정제도 도입' 그 논쟁과 실제
breaknews.com ·
05.18
'과다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문제
mediaus.co.kr ·
03.12
가난한 죄 = 벌금 10만원? 빈곤을 범죄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 규탄한다!
welfarenews.net ·
03.07
''국가보안법 量刑基準 제정을 촉구한다''
konas.net ·
04.04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ews.naver.com ·
06.30
2009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fpn119.co.kr ·
10.13
관련 법안
2
18
14696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1
1231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