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현행民營矯導所등의設置ㆍ운영에 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處遇向上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矯正業務”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의 收容ㆍ관리, 矯正ㆍ敎化, 職業敎育, 矯導作業, 分類ㆍ處遇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2. “受託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委託받기로 선정된 者를 말한다. 3. “矯正法人”이라 함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矯導所ㆍ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 및 그 支所(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를 設置ㆍ운영하는 法人을 말한다. 4. “民營矯導所등”이라 함은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矯導所등을 말한다. 第3條(矯正業務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公共團體外의 法人ㆍ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개의 矯導所등을 設置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의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의 人力ㆍ組織ㆍ施設ㆍ財政能力ㆍ公信力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한 후 적정한 者를 受託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選定委員會의 구성, 審査方法, 受託者의 選定節次 기타 選定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委託契約의 체결) ①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담당할 業務와 民營矯導所등에 派遣된 所屬公務員이 담당할 業務를 구분하여 委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③法務部長官은 委託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契約內容에 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④委託契約의 기간은 受託者가 矯導所등의 設置費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年이상 20年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 5年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更新할 수 있다. 第5條(委託契約의 내용) ①委託契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受託者가 제공하여야 하는 施設 및 矯正業務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受託者에게 지급하는 委託의 代價와 그 금액의 調整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契約期間 및 契約期間의 修正ㆍ更新과 契約의 解止에 관한 사항 4. 矯導作業에 있어서의 作業賞與金ㆍ慰勞金 및 弔慰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委託業務를 再委託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受託者의 管理能力,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 收容者의 社會復歸에의 有用性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第6條(委託業務의 정지) ①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委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정지된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解消될 때까지 그 停止命令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第7條(委託契約의 解止) ①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委託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停止命令으로는 監督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현저한 사업경영의 不實 또는 財務構造의 惡化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委託業務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法務部長官 및 受託者는 委託契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8條(解止시의 業務處理) 委託契約이 解止된 경우 國家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委託業務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受託者 또는 그의 承繼人은 國家가 그 業務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委託契約에 따라 그 業務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第9條(聽聞) 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章 矯正法人 第10條(矯正法人의 定款變更등) ①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委託받은 法人은 委託契約을 이행하기 전에 그 法人의 目的事業에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이 포함되도록 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變更과 矯正法人의 定款變更은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任員) ①矯正法人은 理事중에서 委託業務를 專擔하는 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의 代表者 및 監事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를 專擔하는 理事(이하 “任員”이라 한다)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③矯正法人의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하며, 그중 5分의 1이상은 矯正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5年이상인 者이어야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矯正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⑤矯正法人의 任員의 任期ㆍ職務ㆍ缺員補充 및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任員간의 紛爭ㆍ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第13條(任員등의 兼職禁止) ①矯正法人의 代表者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겸할 수 없다. ②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民營矯導所등의 長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監事는 矯正法人의 代表者ㆍ理事 또는 그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第14條(財産) ①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基本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義務의 부담이나 權利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矯正法人의 財産중 矯導所등 收容施設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國家 또는 다른 矯正法人外의 者에게 이를 賣渡ㆍ贈與 또는 交換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第15條(會計의 구분) ①矯正法人의 會計는 그가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와 法人의 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로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는 이를 矯導作業會計와 一般會計로 구분하며, 각 會計의 歲入ㆍ歲出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구분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의 豫算은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編成하여 矯正法人의 理事會가 審議ㆍ議決하고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이를 執行한다. 第16條(豫算 및 決算) ①矯正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매 會計年度開始전에 다음 年度에 실시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제출하고, 매 會計年度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矯正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하는 경우 矯正法人으로부터 독립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矯正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17條(合倂 및 解散의 認可) ①矯正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法人과의 合倂 2. 會社인 경우 分割 또는 分割合倂 3. 解散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18條(殘餘財産의 귀속) ①解散한 矯正法人의 殘餘財産의 귀속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矯正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귀속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을 다른 民營矯導所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法務部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第1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 第3章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 第20條(民營矯導所등의 施設) 矯正法人이 民營矯導所등을 設置ㆍ운영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1條(民營矯導所등의 組織등) ①民營矯導所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規定된 矯導所등에 준하는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施設안의 收容者의 收容ㆍ관리와 矯正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職員을 확보하여야 한다. 第22條(民營矯導所등의 檢査) ①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의 施設이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및 委託契約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한 결과 同 施設이 이 法에 의한 收容施設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矯正法人에게 그 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檢査方法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23條(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 대하여 매년 당해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 支給經費의 기준은 投資한 固定資産의 價額과 民營矯導所등의 運營經費 및 國家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所要經費등을 참작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24條(收容擬制)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矯導所등에 收容된 것으로 본다. 第25條(收容者의 處遇) ①矯正法人은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類型의 收容者를 收容ㆍ관리하는 國家運營의 矯導所등과 동등한 수준이상의 矯正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되는 者에 대하여 收容者의 特異事由를 이유로 收容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收容ㆍ作業ㆍ敎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收容者의 移送을 申請할 수 있다. ③矯正法人의 任ㆍ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收容者에게 특정의 宗敎 또는 思想을 强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作業收入)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의 作業收入은 이를 國庫收入으로 한다. 第27條(戒具의 사용등) ①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63조제3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처분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民營矯導所등의 指導ㆍ監督을 위하여 派遣한 所屬公務員(이하 이 條에서 “監督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한 후 즉시 監督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審査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監督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規定에 의한 釋放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調査한 후 監督官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第4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 第28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으로 任用될 수 없으며, 任用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29條(任免등) ①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免한다. 다만,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의 任免에 있어서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제외한 職員의 任免權限을 民營矯導所등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 任用資格ㆍ任用方法ㆍ敎育 및 懲戒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職員의 職務)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矯導官의 職務를 행한다. ②國家公務員法 第56條 내지 第61條, 第63條, 第64條第1項, 第6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6條第1項 本文의 規定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 服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1條(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근무중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②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당해 矯正法人의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ㆍ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5章 지원ㆍ監督등 第32條(지원)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나 民營矯導所등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그 業務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第33條(監督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敎誨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ㆍ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당해 民營矯導所등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③矯正法人 및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항시 所屬職員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4條(보고ㆍ檢査) ①民營矯導所등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分期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收容現況 2. 矯正事故의 발생현황 및 懲罰現況 3. 武器등 保安裝備의 보유ㆍ사용현황 4. 保健醫療서비스 및 主ㆍ副食의 給與現況 5. 敎育ㆍ職業訓練등의 실시현황 6. 外部通學ㆍ外部出張職業訓練ㆍ歸休ㆍ社會見學ㆍ外部通勤作業 및 外部病院移送등 收容者의 外部出入現況 7. 矯導作業의 운영현황 8. 職員의 人事ㆍ懲戒에 관한 사항 9.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 그 業務ㆍ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ㆍ書類ㆍ施設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35條(委託業務의 監査) ①法務部長官은 委託業務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回이상 監査를 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 委託業務의 처리가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 적절한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任ㆍ職員에 대한 人事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第36條(懲戒處分命令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職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職員의 解任이나 停職ㆍ減俸등 懲戒處分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 즉시 懲戒處分을 하고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37條(公務員 擬制등)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法令에 의하여 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矯正法人의 任ㆍ職員중 矯正業務를 수행하는 者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③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刑事訴訟法 또는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矯導所長ㆍ拘置所長 또는 矯導官吏로 본다. 第38條(損害賠償) ①矯正法人의 任ㆍ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國家에 損害를 가한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現金ㆍ有價證券 또는 물건을 供託하거나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39條(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관할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40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準用)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者에 관하여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法 및 委託契約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第41條(部分委託) 國家가 운영하는 矯導所등의 業務중 職業訓練ㆍ矯導作業등 일부 矯正業務를 특정하여 委託하는 경우 그 受託者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委託契約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矯正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罰 則 第42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契約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한 者 또는 이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한 者 2.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託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거나 委託契約이 解止된 후에 權限없이 委託業務의 처리를 계속한 者 3. 第14條第2項 本文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者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收容者에 대하여 특정의 宗敎 또는 思想을 强要한 者 4.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등에 관하여 監督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督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收容者를 釋放한 者 6. 第3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指示 또는 命令에 위반한 者 7.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者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是正命令 또는 人事措置의 요구에 불응한 者 9.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懲戒處分을 하지 아니한 者 10. 정당한 이유없이 委託業務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遺棄한 者 第43條(兩罰規定) 矯正法人의 任員 및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포함한다)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第44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第2項 本文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0條第2項 但書 또는 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用한 者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34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不實한 보고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