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957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소년원 과밀수용 '심각'… 민영소년원이 대안될 수도
segye.com ·
10.02
[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news.joins.com ·
08.22
민영소년원 2023년께 국내 첫 등장
babytimes.co.kr ·
08.21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2022년 출범 목표
lawtimes.co.kr ·
02.13
[브리핑]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신 'DTI' 적용
inews24.com ·
10.28
“소망교도소는 기존 교도소 인식 바꾸어 놓을 것”
christiantoday.co.kr ·
12.08
[Q&A]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joseilbo.com ·
09.04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수능위주 特次 폐지
news.naver.com ·
12.28
각의,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 마련
news.naver.com ·
10.22
내년 7월 민영 교도소 생긴다
news.naver.com ·
08.27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3-25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