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3
- 공포
- 2022-05-25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벤처형 조직 운영기간 연장검토 결과(1년 연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담당관과 직급조정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과 증원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운전직 1명(9급)에 대한 임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기능을 현행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의 분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9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5-13
- 공포2022-05-25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