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9호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2. 나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조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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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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