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나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3. 다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제3조부터 안 5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4. 라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8조∼제11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율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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