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현재 대하천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다수지점에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해 홍수특보 발령 기준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1. 가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
2. 나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식을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지 제1, 2, 3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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