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5

개정이유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를 신규 지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부재함. 또한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지정 이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도 고려하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정 주기로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영재학교 운영의 합목적성 및 책무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2.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함.안 제19조의2제1항

3. 다

   영재학교의 장은 5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4. 라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및 지정취소가 가능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5. 마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2제5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