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6호

개정이유 — 선물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2005. 7.29. 법률 7617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선물업 허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요출자자의 범위에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규정
2. 나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 자를 주요출자자로 하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한 자로 함.

3. 다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