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교육훈련실적의 승진반영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은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 야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별이수기준 시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다.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일반직공무원에 한함)의 성과계약 체결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 함. 마.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승진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바. 교육훈련 소요경비 환수제도 보완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 결정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단기 국외훈련 체재비 지급기준 보완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1월 미만의 국외훈련에 적용하는 현지 체재비 지급 기준을 2월 미만의 훈련에까지적용할 수 있도록 함.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자료 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