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 2006. 4.28. 공포)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규정 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삭제 (1)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 (2)지방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도의회와 형평성 유지
- 나
부지사·부시장의 직급 변경 (1)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 (2)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직급기준을 관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삭제
(1)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
(2)지방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도의회와 형평성 유지
나. 부지사·부시장의 직급 변경
(1)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
(2)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직급기준을 관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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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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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