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9
- 공포
- 2006-09-22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86호
주요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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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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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5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9
- 예고 종료2006-06-29
- 공포2006-09-22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