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 도로(면도·리도·농도)가 포함되도록 건널목개량촉진법이 개정(‘06.3.24)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 관한규칙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