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4호

개정이유 —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 9호)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기간중에 변화된 관련 제도들을 반영하여 개정중인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

   매입가격 신고시 증명자료 제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고자하는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의한 등기필증 사본,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등본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