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3호

개정이유 —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 9호)으로 2006년 1 월 1 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기간중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액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 부과대상사업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상지가상승분의 개선 (1)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현재는 분기별 지가변동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월별 지가변동률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월별 지가변동률을 사용하도록 함. (2)정상지가상승분 등 계산시 사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현재는 연도별 8%, 분기별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연도별 6%, 월별 0.5%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2. 나

   개시시점지가로서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를 구체화 (1)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정확한 측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도록 구체화함. (2)납부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토지가액과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매입가격으로 함.

3. 다연접 개발시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 확대
4. ○

   동일인이 연접 개발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면적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동일인의 범위를 현재‘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5. 라

   감면기관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포함.

6. ○

   부담금이 50% 감면되는 공공기관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포함하도록 함.

7. 마건물가액을 개발비용으로 명시
8.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된 보상비는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바‘보상비’에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건물가액의 산정은 매입한 건물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고, 기존 소유 건물인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함.

9. 바

   부과대상사업 확대 (1)현재 부과대상사업인‘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과‘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외에 건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함. (2)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최근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 공업용지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제외),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평택시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경륜장·경주장설치사업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신규 포함함.

10. 사

    개시시점이 인가등을 받은 날이 아닌 토지이용계획 변경전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경우 추가 (1)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인 것이 원칙이나 토지 취득후에 인가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시점이 개시시점이 됨. (2)최근 신설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등을 개시시점이 토지 취득일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