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4호

개정이유 — 가.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불법적인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요건를 강화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므로 “부도 등”의 정의에 포함하고자함.

2. 나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포함)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3. 다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시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4. 라

   부도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도사업장을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5. 마무분별한 임차권 양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 등의 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6. 바

   “부도임대주택 등”에 시장 등의 실태조사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7. 사“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8. 아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
9. 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