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211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의무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개정안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구직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구직신청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구직 신청 의무를 폐지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물론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함(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 -따라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현행의 구직신청 절차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