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3 일 폐교재산의 감액대부 범위확대 및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1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폐교일 이전 5년 이상"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으로 변경함.

2. 나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함.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3. 다

   무상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로 정함.

4. 라

   시·도교육감이 대부자 또는 매수자에게 행하는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의 폐교재산의 원상복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과 약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