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법률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복수 평가기관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함.

2.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3. 다

   평가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