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가 부여되고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제도가 신설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신청 및 허가추천 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2. 나

   방송사업자 등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신설함.

4.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부담하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함.

6. 바

   역외방송동시재송신, 지상파방송재송신 및 외국방송재송신의 재승인신청 절차에 있어서 관련 서식을 규정함.

7. 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써 감사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