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26.)에 의해 공익채널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채널 선정신청 및 그 선정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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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채널 선정신청 및 그 선정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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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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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3
- 예고 종료200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