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가.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6.12.21. 대통령령 제19760호)으로 경찰병원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무료진료 범위 확대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제1조의 본문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각 호로 분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적용 대상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및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되 퇴직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감면은 경찰병원의 시설·인력 확충 후 경찰병원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약체결을 통해 구체적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