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9호
개정이유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4.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가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등을 규정
-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등을 규정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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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2
- 예고 종료2007-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