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해외긴급구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1. 가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를 규정함.

2.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함.

3. 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함.

4. 라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구호본부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

5. 마

   외교통상부장관은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지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6.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긴급구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