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개정이유 —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2. 나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