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2호

개정이유 —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677호, 2007.12.1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시행령 제정 추진

1.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기·절차 규정

2. 나

   학교도서관진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2)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기본계획, 시행계획)

3. 다

   전담부서 설치 등 (1)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2)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4. 라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 규정 (1) 학교에 두어야할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을 교육감이 규정하도록 함.

5. 마

   협력망 구축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성·운영 (1) 교과부장관은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시도교육청 등에 구축하여야 함. (2)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