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7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30센티미터→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10센티미터→5센티미터

2.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3.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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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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