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9호

개정이유 —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