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7호

개정이유 — 대체교통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사고기록 등 관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 제28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 서식 신설 및 법 제 제23조의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는 서식 신설

2. 나

   파업 등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 타 운송업자에게 대한 대체교통 운행명령시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 마련

3. 다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4. 라

   신규 검사 후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차량 운전을 포함하여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만 신규 정밀적성검사를 면제

5. 마운송사업자 표지 및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뒷좌석에도 게시
6. 바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업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안전확보 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