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4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 가

   용도지구별 규제행위 조항 삭제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 (2) 삭제되는 본문 내용에 포함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