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보훈처 훈령(훈령 제853호 2008. 6.23.)에 두고 있어,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1)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회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건 내용의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3)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이 보장됨.

2. 나회의 운영절차의 명확화

   1) 회의의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