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8
- 시행
- 2009-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신고기한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조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을 현재 고용실태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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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8
- 시행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