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7호

개정이유 —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대상을 축소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선청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1. 가

   보고대상 축소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보고대상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구 형사소송법 상재정신청이 가능하였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로 국한

2. 나

   보고시 첨부서류 생략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공소장, 불기소장, 사건송치서, 판결문 사본을 생략함.

3. 다

   보고방법 등 개선 보고방법 중 시대성이 떨어지는 텔레타이프를 삭제하고, 전산보고시스템을 추가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시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일반적인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