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4호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상 오류를 방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중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를 “댐 및 저수지”로 변경하여 법령해석상 오류 방지 및 명확화

3. 다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금액(10억원)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치 않은 “용지보상비 제외
4.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건설은 협의대상 제외하는 단서 추가

5. 마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