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2호

개정이유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업무에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1. 가

   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함.

2. 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법령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다기획단 업무에 과거사 관련 소송수행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