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6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10. 1. 1.)됨에 따라 대여상환금 연체에 대한 이자율 조정과 공단명칭을 변경하고, 외국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공무원 본인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에게도 외국대학의 입학 및 재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공단명칭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

   부당 대여 환수금 및 정기상환금 연체 시 연체율 인하 “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와 전국은행의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3. ○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교직원 본인의 경우에도 학자금대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