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행정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서식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서식의 균형미와 안정감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지 상단의 여백은 30㎜로, 좌우측 및 하단의 여백은 20㎜로 함.

2. 나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이고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표로 분류함.

3. 다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항목을 배열하고, 공무원 기재란은 음영을 표시하여 민원인 기재란과 구분함.

4. 라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15자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5. 마

   칸의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의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하고,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함.

6. 바

   서식에 사용하는 선은 원칙적으로 0.12㎜의 실선을 사용하고, 시각적 답답함을 주는 표의 좌ㆍ우측 선은 표시하지 않음.

7. 사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은 용지의 하단 또는 뒤쪽으로 배치함.

8. 아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원조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