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7호

개정이유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 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나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