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99호

개정이유 —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1. 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장해, 중상해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규정

2. 나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하게 하여 실질화 하고 유족(또는 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

3. 다개정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4.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의 절차 및 대상사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