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2010. 5. 17. 일부개정)되고, 또한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2007. 3. 19.)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기관을 변경하는 등 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임원의 자격 및 준용규정 등 조항 삭제
3. ○

   청소년상담원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수정함.

4.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자격검정 기관을 추가함.

5. 나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에 대한 해당 기관명 정정